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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제3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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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제3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2
율촌
1
광장
1
한별
1
위
1
충정
1
정안
1
선명
1
내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023년
2022년
3. 부산지방법원 2022.02.10 선고 2019구합23983 판결
  원고가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원고 외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증언으로 뒤집기 부족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9년
2018년
5. 서울고등법원 2018.11.29 선고 2018나2039882 판결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선정한 것이 선행 행정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피고의 추가 환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6. 광주고등법원 2018.11.01 선고 2018누4396 판결
  시공사가 시행사에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회수지연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선고 2017가합571423 판결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선정한 것이 선행 행정판결의 기속력이나 기판력에 위반되어 피고의 추가 환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사업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8. 서울행정법원 2018.02.01 선고 2016구합72655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지급받은 연도의 익금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한국은행법

2017년
10. 서울행정법원 2017.12.15 선고 2016구합68748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재단)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임[국승]
   법인세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공사법 자산관리공사법 한국은행법

11. 서울행정법원 2017.12.15 선고 2016구합54725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공사법 자산관리공사법 한국은행법

12. 부산지방법원 2017.02.03 선고 2014구합20712 판결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금융자문수수료를 미수금으로 처리하여 수익으로 본 부분은 근거 없음[국패]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3. 부산지방법원 2017.02.03 선고 2014구합20729 판결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6년
15. 서울행정법원 2016.12.08 선고 2015구합63586 판결
  평가기준일 이후에 대손승인받은 금액은 순자산평가시 자산에서 차감될 수 없고 명의신탁 자체는 부당한 방법이 될 수 없음[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6. 수원지방법원 2016.12.06 선고 2016구합62048 판결
  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나, 그 실질은 배당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새마을금고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8. 서울행정법원 2016.06.29 선고 2014구합75117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 소송을 제기한 경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은 중복되어 부적법함[각하]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예금자보호법 자산공사법 자산공사법 시행령 한국은행법

19. 서울행정법원 2016.06.29 선고 2014구합63671 판결
  예금보험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일부국패]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예금자보호법 자산공사법 자산공사법 시행령 한국은행법

20. 서울행정법원 2016.04.08 선고 2015구합62415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한국은행법

21. 서울고등법원 2016.01.22 선고 2015누36241 판결
  매수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약정의 성격이 손해배상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2015년
23. 서울행정법원 2015.10.29 선고 2015구합55158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한국은행법

24. 서울고등법원 2015.08.18 선고 2015누37824 판결
  위약금채권과 구상금채권이 이중으로 익금으로 산입될 수 없음[일부 국패]
   법인세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행정소송법

25. 서울행정법원 2015.08.18 선고 2014구합53575 판결
  이 사건 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한국은행법

26. 대법원 2015.03.26 선고 2012두14224 판결
  당초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15.02.06 선고 2014구합56550 판결
  위약금채권과 구상금채권이 이중으로 익금으로 산입될 수 없음[일부 국패]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8. 서울행정법원 2015.01.23 선고 2014구합67833 판결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 해제됨에 따라 매도자가 수취하는 계약금과 매수자의 채무를 매도자가 대위변제함에 따른 손실의 상계가능 여부[국패]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2014년
30. 부산지방법원 2014.09.19 선고 2013구합21503 판결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14.05.02 선고 2013구합58078 판결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와 미수이자가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 한도액 산정에 반영되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13년
34. 서울행정법원 2013.10.18 선고 2012구합29899 판결
  가산세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35. 대전고등법원 2013.07.04 선고 2012누2847 판결
  원고와 자회사는 특수관계자이며, 신주인수는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에 해당[국승]
   법인세
   관행에 관한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독점규제법 독점규제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8. 서울고등법원 2013.02.01 선고 2012누4045 판결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권을 매각하여 채권처분손실의 형식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 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9. 서울행정법원 2013.01.25 선고 2012구합9345 판결
  쟁점 지연손해금의 지급은 주채무자와 무관하게 원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국패]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2년
40. 대구지방법원 2012.11.28 선고 2011구합4932 판결
  구상채권이 회수블능채권이 되었음을 이유로 대손처리하려면 결산 당시 회계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41. 대구지방법원 2012.08.17 선고 2012구합272 판결
  대여금의 대여계약은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됨[국승]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43. 서울행정법원 2012.06.15 선고 2011구합33624 판결
  전환사채의 인수행위가 조세회피 목적과 연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국패]
   법인세
   공정거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4. 대전지방법원 2012.06.13 선고 2011구합1377 판결
  당초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5. 서울고등법원 2012.05.10 선고 2011누26277 판결
  회수불능 대손금에 해당되지 않으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6. 서울행정법원 2012.04.26 선고 2011구합21607 판결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 상당액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12.04.13 선고 2011구합39585 판결
  근저당권을 양도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임의채권포기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위법[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1년
50. 서울행정법원 2011.11.18 선고 2011구합20727 판결
  대손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51. 서울행정법원 2011.09.22 선고 2011구합10324 판결
  대여금채권에 대한 회수불능이 회계적 인식에 불과하다면 대손금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2. 인천지방법원 2011.08.18 선고 2010구합4104 판결
  금융기관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53. 서울행정법원 2011.05.18 선고 2010구합48131 판결
  대표이사의 횡령금에 대한 대손처리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2010년
55. 서울고등법원 2010.12.16 선고 2009누30471 판결
  신주 저가인수에 따른 자금지원 행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수당시 주식의 시가평가 기준[일부패소]
   법인세
   국고금관리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58. 서울행정법원 2010.06.18 선고 2010구합12187 판결
  신탁법상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신탁법

2009년
60. 광주지방법원 2009.12.24 선고 2009구합2269 판결
  대손충당금 계상 누락에 대한 경정청구[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1. 수원지방법원 2009.12.23 선고 2009구합9810 판결
  대손충당금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 회계상 잘못을 정정하여 경정청구 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008년
67. 의정부지방법원 2008.04.15 선고 2007구합2390 판결
  주주에 대한 대여금채권 대손처리 행위를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7년
70. 서울행정법원 2007.09.07 선고 2007구합3145 판결
  건설용역 제공에 따른 매출누락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1. 대전지방법원 2007.06.27 선고 2005구합3488 판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는지 여부(적극)[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73. 서울행정법원 2007.04.12 선고 2006구합17512 판결
  공사미수금 회수지연액 부당행위계산 부인 당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상법

74. 서울행정법원 2007.01.31 선고 2006구합32825 판결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규정이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

2006년
77. 대법원 2006.11.10 선고 2006두0125 판결
  특수관계법인의 화의채권을 불리한 조건에 탕감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여부[국승]
   법인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79. 서울행정법원 2006.08.11 선고 2005구합13711 판결
  채권을 포기하여 매출누락한 것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2005년
2004년
82. 서울행정법원 2004.06.08 선고 2003구합3819 판결
  특수관계법인의 화의채권을 불리한 조건에 탕감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여부[국승]
   법인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80년
1978년
84.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누22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26(2)행,151;공1978.11.15.(596) 1107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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